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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8/14 주요이슈

브론즈 맨다방부운영자 2019-08-14 오후 2:57:46

조회13

2019/08/14 수요일

주요 이슈

1. [미국] 미국, 중국산 관세 부과 일부 제외·연기

2. [미국] 트럼프, 中에 대한경고없이中병력 홍콩국경 이동 확인, 잘 해결돼야

3. [미국] 트럼프, “WTO 개선 안되면 탈퇴할 것경고

4. [미국] 트럼프, “동맹이 적보다 美 더 우려먹어”… 한국과 일본 비판

5. [중국] ''''홍콩 시위'''' 中 무력진압 가능성 우려

6. [러시아] 러 당국, ‘미사일 실험중 폭발방사능 유출 확인…“최고 16배 증가

7. [북한] 죄는 지은대로 가기마련”…南 정세악화 대가 반드시 치를 것

8. [북한] 北 사이버 해킹 20억 달러 (2.4조원) 탈취한국 최대 피해국

정부 발표

1. 항모 건조 공식화…"전투기 탑재 고려해 건조"

Ø  도입 시기는 2030년대 초반 이르면 2020년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

2. 홍남기, “"하반기 SOC 165000억원 신속 집행할 것

대내외 이슈

[한국] 셀트리온탈일본’… 일본 수입 원부자재 20종 전면 교체

상세내용

주요 이슈

1. [미국] 미국, 중국산 관세 부과 일부 제외·연기

Ø 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일부는 12 15일 이후로 연기

¡ 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 내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담 완화시키려는 조치

¡ 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%의 관세 부과

Ø 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가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한 내용 성명,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전화통화 자체는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언급

¡  미국은 2주 뒤 추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상환 진전을 보며 9월 협상 재개 여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

Ø  트럼프: “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

Ø  미국 무역대표부(USTR): “보건, 안전, 국가안보 및 다른 요소에 기초해 10%의 추가 관세 부과되지 않을 것

Ø  10%의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한 중국산 제품의 교역규모는 전체 3000억달러의 절반 넘는 것으로 분석

2. [미국] 트럼프, 中에 대한경고없이中병력 홍콩국경 이동 확인, 잘 해결돼야

Ø  트럼프는 중국 병력의 공격 이동을 언급하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선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음

¡  그 외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자신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

Ø  시위대와 중국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며 중국의 무력진압 등 거대한 악재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불개입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

3. [미국] 트럼프, “WTO 개선 안되면 탈퇴할 것경고

Ø 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WTO 시스템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에 유리하고, 미국에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과 비판 제기

Ø  트럼프가 주장하는 개발도상국 특혜받는 국가로 중국을 비롯해 브루나이, 홍콩, 쿠웨이트, 마카오, 카타르, 싱가로프, 아랍에미리트(UAE), 멕시코, 터키 등 언급

4. [미국] 트럼프, “동맹이 적보다 美 더 우려먹어”… 한국과 일본 비판

Ø  한국을 향해선 "한국의 국경을 지켜주는데 우리 국경은 지키지 못한다"며 안보무임승차 주장

Ø  일본을 향해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언급

5. [중국] ''''홍콩 시위'''' 中 무력진압 가능성 우려

Ø  범죄인 인도 법안(송환법)’ 갈등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로 홍콩 공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

¡  공항 폐쇄는 95년 만에 처음으로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한 중국 본토에서는 무력 개입을 위한 명분쌓기에 주력하는 분위기가 감지

Ø  중국의 전·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中 병력 투입을 통한 무력 진압 여부 논의하였음

Ø 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홍콩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

¡  그 외 중국은 홍콩과 마주한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 등 실시

6. [러시아] 러 당국, ‘미사일 실험중 폭발방사능 유출 확인…“최고 16배 증가

Ø  방사능 수준이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16배나 증가했었다고 13(현지시간) 러시아 기상·환경 당국이 확인

Ø  신형 미사일인 동위원소 동력원을 장착한 미사일 엔진 시험 과정에서 폭발 발생

Ø  러시아 국방부: “대기 중으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은 없으며 방사능 수준은 정상

7. [북한] 죄는 지은대로 가기마련”…南 정세악화 대가 반드시 치를 것

Ø  14일 노동신문은 한국의 ‘F-35A’ 도입 등을 거론하며도발적인 무력증강 책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정세악화를 초래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

Ø 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·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

8. [북한] 北 사이버 해킹 20억 달러 (2.4조원) 탈취한국 최대 피해국

Ø 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북한이 2015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개국을 상대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짐

Ø  전체 피해 규모는 20억 달러이며 한국이 10번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 최다 피해국

¡ 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음

¡  북한은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를 집중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밝혀짐

Ø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교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최소 네 차례 공격

¡  2017 2월과 7월 공격으로 각각 700만 달러, 2018 6 3100만 달러, 지난 3 2000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문가패널에 보고

정부 발표

1. 항모 건조 공식화…"전투기 탑재 고려해 건조"

Ø 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, 국방비 총 291조원 투입

¡  2023년까지 전략위성의 전력화를 완료하고,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 개발

¡ 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과 함정, 잠수함,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도 확충

¡  북한의 핵, 미사일 대응에 34조원

Ø  도입 시기는 2030년대 초반 이르면 2020년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

2. 홍남기, “"하반기 SOC 165000억원 신속 집행할 것

Ø  SOC 사업: 공공임대 건설 51000억원, 도로 59000억원, 철도 52000억원 등

Ø  그 외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(R&D)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% 상승 계획

대내외 이슈

[한국] 셀트리온탈일본’… 일본 수입 원부자재 20종 전면 교체

Ø 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와는 무관하지만 향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확대범위가 불확실한 만큼 선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정

¡  셀트리온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던 전략물자는 아사히카세이의바이러스 필터’ 1개였고, 이미 구입처를 교체하겠다고 2일 예고

Ø  셀트리온 관계자: “이미 비축해둔 재고를 소진한 뒤, 추가 구매 물량에 대해서는 완전 교체가 이뤄질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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